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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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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님 (2009.05.26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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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실업률을 들 수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2009년 1/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2.7%)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외견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 실업률은 정의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업률 통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OECD는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지표의 병행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용률이란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므로, 실질적인 고용의 건전성(robustness) 판단에 도움을 준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63.9%)은 소속 30개 국가 가운데 21위를 기록, 1위인 아이슬란드(85.7%)와는 20%p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고용의 구조적 특수성과 관련되는데,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한 높은 진학률, 남자의 병역의무, 세계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8%, 27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낮추고, 나아가 고용률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률은 구조적 요인 이외에 경기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4분기 고용률은 전년(59.5%)보다 낮은 57.4%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실업률은 3.5%로 전년(3.2%)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했지만, 2000년대 초반의 4%대에 비해서는 제법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고용률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전술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수성 이외에도,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실망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게 된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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