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hy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활용 방안

2010-01-25 이원진 책임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료곡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8년 현재 26.2%로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 -품목별로는 쌀 94.4%, 밀 0.4%, 옥수수 0.9%, 콩 7.1%이며, 쌀 제외 시에는 4.2%에 불과 □ 따라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식량안보를 평가할 때 자급률뿐만 아니라 수입 부문과 국제 곡물시장의 시장구조를 동시에 감안해야 함 - 그간 식량안보 평가 지표로 자급률, 식량안보지수, 新식량안보지수(이원진, 2009) 등이 사용되어 왔음 - 이 중 新식량안보지수는 수입 부문과 국제 곡물시장 구조를 감안한 지수이나 계측하기 번거로운 시장지배력을 포함하고 있고 재고 등 주요 정책변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수입 부문과 국제곡물시장의 시장구조, 재고를 감안한 ｢식량안정지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평가하고자 함 (중략) 4. 평가와 대응방향 □ 따라서 우리나라는 곡물 특히, 사료곡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쌀의 경우 일정한 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인 비전하에 계획적인 쌀 농업이 가능하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적절한 수준으로의 유지가 요구됨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사료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논 면적에 논콩 등 사료곡물로의 전작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 □또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차선책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

	Ⅰ. 머리말 Ⅱ. 식량안정지수 모형 설정 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Ⅳ. 식량안정지수 계측 결과 Ⅴ. 평가와 활용 방안 부록 : 식량안정지수(Food Stability Index; F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