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hy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두바이 사태를 통해본 세계경제 불안 요인과 시사점

2010-01-05 임일섭 연구위원



	□ 두바이의 채무상환유예 선언은 차입에 근거한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측면에서 부채 위기(debt crisis)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 ― 2000년대 전반의 글로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에 차입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온 다수의 신흥국들이 부채 위기에 직면 ― 두바이 이외에도 러시아와 동유럽 신흥국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채위기는 아직 진행중 □ 두바이 사태를 전후하여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증한 공공부채 부담이 또다른 잠재위험으로 부각 ― 재정적자로 인한 과도한 공공부채 부담은 동유럽과 일부 신흥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영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위험요인으로 등장 ― 특히 영국은 과도한 對신흥국 익스포저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우려, 공공부채 급증 등으로 CDS 프리미엄도 지난 11월부터 상승세 (중략) □ 향후 우리경제의 민간부채 조정의 폭과 속도는 부동산가격의 향방에 달려 있는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점진적 조정,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 ―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은 서울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 ― 현재 주요 지역의 부동산가격 수준은 우리경제의 부채부담과 가계소득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곤란 ―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과 급락 모두 거시경제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점진적 조정이 당면 과제 •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는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과 부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 • 반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서 내수 급랭을 야기할 가능성

	Ⅰ. 두바이 사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두바이 사태의 배경 2. 두바이 사태의 전개과정 Ⅱ. 두바이 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1. 부채위기의 진행과 국가리스크 2.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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