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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인도 CEPA는 ‘06.3월 이후 12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3년 5개월만인 ’09.8월 협정문에 정식서명
- 정부는 ‘09.9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0.1월 한-인도 CEPA를 정식 발효시킬 예정
○한-인도 CEPA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불리는 거대 신흥시장과의 첫번째 FTA임
-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국인 EU, 미국, 일본, 중국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
○한-인도 CEPA를 통해 인도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72~75%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 관세철폐
- 인도의 관세철폐 대상 품목에는 무선전화기, 선박, 기타 가정용 전자제품, 냉연 및 열연강판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다수 포함
○농업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합의
-우리나라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전체 품목의 44.8%에 달하는 650개 품목을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
○인도는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부문의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
-우리나라는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영어 보조교사 등 일부 전문직 서비스 분야 개방
-금융분야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긍정적 고려 약속
○ 한-인도 CEPA에 따른 관세인하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따른 장기적 효과가 기대됨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들에 비해서 시장개방은 낮은 수준이나 인도의 관세가 미국, EU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인하 효과는 더욱 클 전망
○ 농업분야는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영향은 극히 적을 전망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은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만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 한-인도 CEPA 체결을 통해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는 한-인도 CEPA 조기 발효 필요
-CEPA의 관세인하 폭이 적고 관세감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쟁국과 인도와의 FTA 협상결과에 따라 한-인도 CEPA의 우월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음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미국도 인도와의 FTA를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준비)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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