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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협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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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이원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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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JA그룹은 크게 지도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신용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경제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신용ㆍ공제사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음
-시정촌 구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농협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농협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생산면에서 농업종사자 수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 그리고 경작유휴지의 증가 상황을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농산물 유통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지만 농협의 취급액은 정체 혹은 감소 추세임
□ 농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농지법 일부 개정(2009년 6월)으로 농지의 효율적 사용이 촉진되어 농협의 임차농업경영이 가능해짐
-농협은 직판장의 운영 등을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농협의 판매력 강화, 생산자재의 가격 인하 등을 원하고 있음
□ 일본 농협그룹은 지역 농협의 지도사업 강화, 판매력 강화, 비용 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농업자와 농업생산법인에 한정되었던 것이 농지법 일부 개정에 의해 일반기업, JA, NPO법인 등도 이용이 가능해졌음
- 따라서 농협은 노령농이나 은퇴농의 농지를 이양 받아 농업의 ‘후계자(担い手)’가 됨은 물론, 규모화된 영농도 가능해 짐
-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농지법(1996년 1월 시행)에도 임대를 제한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농지이용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농협의 농지 이용이 가능해질 것임
□ 또한 일본의 ‘농상공연대’의 경우처럼 농협이 지역 내의 기업이나 단체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농산물 유통의 경우 전통적인 시장을 통한 유통으로부터 유통기업이나 식품기업과의 직접거래, 직판장에서의 판매,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해지고 있어, 농상공연대는 농협의 농산물 판매력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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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농협의 현황
Ⅱ. 일본 농협 사업의 과제
Ⅲ. 일본 지역농협의 모범사례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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